‘높은 교육열?’ 학력 따라 임금 차이 큰 결과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 이상미 기자]세계적으로도 유난히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꼽히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다. 8일 발표된 2010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는 이같은 사실과 더불어 그 중요한 원인까지를 보여준다.

우선,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수치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이수율과 고등교육 이수율은 79%와 37%로 나타나 OECD 평균(고등학교 71%, 고등교육 28%)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98%)은 지난해에 이어 OECD 국가 중 1위였고 고등교육 이수율도 58%로 나타나 지난해 1위 캐나다(올해 56%)를 앞질렀다. 고등교육 입학율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의 입학률은 38%로 칠레(48%)와 뉴질랜드(46%)에 이어 OECD 국가 중 3위였고 대학교 및 대학원 과정(석사)의 입학률은 71%로 OECD 평균인 56% 보다 크게 높았다.

우리나라의 이같은 교육열에 대한 중요한 원인과 결과도 이번 조사결과는 보여준다. 바로 학력별 상대 임금 자료다.

이번 발표에서 우리나라 학력별 임금(2008년 기준)은 고등학교 졸업자를 100으로 봤을 때 중학교 졸업자 69, 전문대학 졸업자 118로 나타났다. OECD평균은 중졸 78, 전문대졸 122로 우리보다 그 격차가 작다. 특히,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177로 치솟는 데 반해 OECD평균은 164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OECD평균보다 높지만 그 가운데 민간부담비용이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2007년 기준)은 7%로 OECD평균인 5.7%에 비해 2.3%포인트 높았다. 특히, 민간부담비율(2.8%)이 OECD평균(0.9%)보다 높은 반면 정부부담비율(4.2%)은 평균(4.8%)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교육비지출에 대한 가계부담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교육비용의 민간부담율은 더 컸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단계 민간부담율은 1.9%로 정부부담율 0.6% 보다 3배 이상 높다. OECD평균은 민간부담율(0.5%)이 정부부담(1%)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가운데 국·공립 대학교 및 대학원의 연평균 등록금은 4717달러로 5943달러를 기록한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한편,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나 장노년 층의 취학률은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3~4세 취학률은 30.8%로 OECD 평균 7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30~39세 취학률과 40세 이상의 취학률 역시 2.1%와 0.5%에 그쳤다. OECD 평균은 각기 5.9%, 1.6%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 김재금 평생학습정책과장은 “이제는 우리나라도 초·중·고등 교육과 대학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깨달아가고 있는 단계”라며 “20개 대학에 대한 평생학습지원, 지역 인재 유성 사업 등을 통해 성인학습자의 교육참여율을 꾸준히 높여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총 39개국(OECD회원국 31, 비회원국 8)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2008년 통계자료를 기준(재정통계 2007년 결산)으로 총 26개 교육지표를 4개 장(Chapter)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4개의 장은 교육기관의 성과 및 학습효과, 교육에 투자된 재정·인적 자원, 교육기회에의 접근·참여·발달,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등이다.

김도형 기자 kuerten@
이상미 기자 ysm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