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쌀지원 후 시나리오는?

　북한이 3년 5개월만에 우리 정부에 쌀 지원 공식 요청함에 따라 남북관계에 미묘한 화해무드가 감지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07년 7월 우리 헌병의 호위아래 대북식량차관 40만t 가운데 5만t을 실은 트럭이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올라가는 모습.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지난 4일 우리 정부에 쌀과 수해복구용 시멘트, 중장비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정부대응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긴급 수해지원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긍정적 검토에 나서 천안함 사태 이후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화해모드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북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수해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천안함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북한이 지난 4일 오후 6시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남측이 비상식량, 생활용품, 의약품보다는 쌀과 수해복구에 필요한 시멘트, 자동차, 굴착기 등을 제공하면 좋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북한이 정식 통지문의 형태로 정부에 쌀 지원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우리정부에 쌀지원요청을 한 것은 지난 노무현 정부때인 2007년 4월이후 3년 5개월만에 처음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수해 지역에 비상식량과 의약품 대신 쌀과 시멘트, 중장비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며, 흐름은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북 대응의 원칙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만약 지원된다면 한적을 통해 지원될 것이며 인도적 지원에 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적은 지난달 26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북측의 수해와 관련해 비상식량과 생활용품, 의약품, 긴급구호세트 등 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제의했다. 하지만 쌀과 중장비, 시멘트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쌀, 자동차와 굴착기는 군전용 우려때문에 지난 2006년과 2007년 대북 수해지원 때도 논란이 됐던 품목이다. 한적 관계자는 "정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될 이번 대북지원이 굴착기 등이 추가된다면 100억원대가 넘을 것"이라며 "결국 국민의 세금인 남북협력기금을 더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쌀, 시멘트, 굴착기, 자동차 등 북한의 요청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들의 지원이 가능한지, 양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대북지원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과 천안함사태관련 북한의 조치 이행 등을 위해서도 이같은 유화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을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입장에서도 6자회담과 북미관계개선을 위해 남북관계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얘기다.

북한대학원 양무진 교수는 "수해 지원을 명목으로 적십자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이산가족 상봉 재개도 논의 될 수 있다"면서 "정부의 결정에 따라 화해모드는 물론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북한의 통지문은 남한의 긴급 수해지원에 대한 화답 차원이 가장 크다"며 "6자회담, 동북아정세, 경제난 극복 등 전반적인 환경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정상회담 논의 재개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북한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여권 중진인사들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방안에 관한 논의를 재개하자고 타진해왔으며, 올 7월에도 여러 경로로 청와대에 유사한 제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 천안함 사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면서도 "원론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정상회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겠다"고 언급,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