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유명환, 공정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종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이번 정권하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매우 좋은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를 만듦으로써 한 단계 격이 높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 역사를 보면 정권이 창출할 때 다 선거자금으로 문제가 됐다"며 "그렇게 출범한 정권이 있지만 이번 정권은 그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정권이어서 우리 정권에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하나의 소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에서부터 모범적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기를 부탁한다. 앞장서려고 하면 앞장서는 자가 많은 것을 희생해야한다. 또 힘든다"면서 "그렇지 않고는 공정사회를 남에게 하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하기에 앞서서 공직사회, 권력 가진 자, 힘을 가진 자, 가진 사람, 잘 사는 사람이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국민에게 먼저 공정한 사회를 요구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총리·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한 것과 '딸 특채 논란'으로 사퇴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사례와 관련해 "화가 복이 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마 이 두 일을 놓고 공직사회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총리 이하 국무위원 임명 과정에서 공정 사회에 맞지 않은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이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아픔을 무릅쓰고 인사 추천을 취소를 한 것이다"고 전했다.

또 "불행히도 외무장관의 문제가 또 생겼다. 이것은 보통 때 같으면 오래된 관습이라면 어쩌면 통과될 수 있는 문제일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나 공정 사회를 기준으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청문회에서 많은 문제가 나왔지만 스스로 기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직사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공정한 사회라는 기준을 생각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여러분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전제로 그 일 하나하나가 공정한 사회라는 기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스스로 냉철하게 생각하면서 국정을 살펴가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공직사회는 한 단계 발전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각계각층 공직자로부터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사람으로부터 공정사회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사회지도자급, 특히 기득권자에게 지켜져야 할 기준"이라면서 "아마도 기득권자에게는 매우 불편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또 어쩌면 정부, 여당이 먼저 많은 고통과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민주화가 됐다고 하지만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로서 자만할 게 아니라 한 단계 높일 중대한 과제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경제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것도 제한이 따를 것이고 또 사회는 갈등과 분열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화와 민주화를 한 단계 높여 선진화로 가자는 것이 목표고 이를 이뤘을 때 진정한 일류국가가 될 수 있다"면서 "이런 것을 이루려면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돼야 하겠다는 것이 8.15때 대국민 담화에서 말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번영하고 첨단 산업사회가 되면서 오히려 부와 빈의 격차는 더 커지는 게 세계 모든 나라 현상이다. 수치적으로 우리가 나아보이지만 우리도 그런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결국 소득의 격차라고 할 수 있고, 일자리를 얻느냐, 못얻느냐 문제다. 이런 것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했던 일을 소개하며 "(자신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을 도와달라는 할머니) 두 분을 만나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지도층에 있는 사람,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그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느끼는 바가 클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 임기 마칠 때까지 이 분들 목소리 잊지 않을 것"이라며 "그분들이 '이제 살만합니다. 장사가 좀 됩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국정의 목표를 그런 쪽에 둬야 한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 갖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각 부처 장·차관이 법안과 예산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해 달라"며 "국정감사에도 소극적으로 임하지 말고 국정을 홍보하는 기간으로 생각을 바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국정을 운영할 때 공정한 사회의 기준에 맞는지 염두에 두고 일을 해 달라"면서도 "그것으로 업무가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기국회 대책 관련 논의과정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번 정기국회가 정부의 중점 법안 통과의 마지막 적기라고 생각하고 장·차관은 '마부위침(磨斧爲針: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의 자세로 임해달라"면서 "친서민과 공정사회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정진석 정무수석도 "주요 법안 통과를 위해 그 최전선에 장·차관이 나서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