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 첫 날인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252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85명, 기권 1명 등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13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06년 서울 종암동에 살면서 경기도 용인시로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나 국회 인준이 불확실했다.

민주당은 '인준 반대'를 권고적 당론으로 정했지만 찬반은 자유 투표에 맡기기로 했고, 한나라당도 일부 소장파 의원들의 반대해 자유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인복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도덕성과 관련해 법을 다루는 고위공직자의 신분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위법한 행위가 있었음은 유감"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신임 외통위원장에 4선의 남경필 의원을, 정보위원장에 3선의 권영세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