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DTI 효과'..금리인상이 복병?

"부동산 시장 회복 금리인상 여부가 변수"
"기준금리 경제전반 영향..부동산만 고려할 순 없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 규제를 통한 정부의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 효과가 내달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오는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상승 등의 영향으로 DTI 한시 폐지를 골자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달 29일 부동산 대책에서 DTI 적용을 내년 3월까지 은행 등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한시 폐지했다. 은행들은 이르면 오는 2, 3일께 내규를 마련해 이를 실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DTI 폐지 대상이 제한돼 있고 당장 금리가 오르고 주택 수요자들이 추가적인 금리 상승을 예상한다면 부동산 시장이 회복단계에 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부동산 시장 회복에 금리인상 여부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기준금리가 한 두 차례 더 오르면 이는 대출금리 인상, 가계 부담 등으로 이어져 투자심리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팀장은 "시장이 회복단계에 들어서기도 전에 금리가 오르면 시장이 다시 회복하기 힘든 바닥으로 내려앉을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곤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오는 9월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면서도 "정부가 여론의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대출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와 정반대의 영향을 주는 금리인상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 여건 위주로 금리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구조다. 기준금리 인상 결정 여부를 건설, 부동산 시장이라는 좁은 시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고려 대상 후순위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한은 총재가 물가에 대한 압박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어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며 "기준금리는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설,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물가, 글로벌 경제 등 다른 요인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9월 이후 추가적인 금리인상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시장보다는 3분기와 4분기 물가흐름을 봐가며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 수석연구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