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ROTC지원생 혜택' 국방부인가 따라 천차만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여성학군단(ROTC)을 설치하겠다는 대학과 지원여학생은 늘어나고 있지만 남녀차별은 아직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31일 '동덕여대가 30일 여성학군단 설치하겠다고 신청해 광주, 덕성, 서울, 성신, 이화여대 등 4년제 7개 여자대학이 최종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여성학군단 설치를 희망하는 여자대학 1개 대학(30명)과 전국 학군단 편성대학 중 광역별 6개 시험대학(30명)을 선정해 자유경쟁으로 여성 후보생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성학군단 설치학교 7곳은 오는 11월 30일 최종 선정된다. 이에 여학생들이 군에서 우수장교 양성을 위해 인가한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문은 더 열린셈이다.

문제는 장학금혜택이다.

이번 여성학군단 설치 인가대학에 입학한 여학생들은 졸업 후 남학생들과 동등하게 소위로 임관할 수 있다. 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혜택을 받은 남학생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한 6~7 년을 복무해야한다. 장학금을 주는 대신 중장기 복무기간을 부여해 전투중대장 등 우수 장교를 선발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여학생들에게는 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혜택이 없다. 대학별로 지급하는 장학금이 전부다.

동덕여대 관계자는"'ROTC 육성반'을 신설해 ROTC 장교를 꿈꾸는 1,2학년 학생에게 장학금, 국토순례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성학군단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육군은 우수장교 확보를 위해 지난 2004년 대전대학교를 비롯한 2005년 경남대, 조선대 등 총 3곳과 협약을 맺고 있다. 이 대학도 여학생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들도 장학금혜택이 없는 것은 물론 재학기간중 남성과 같은 훈련을 받고도 졸업 후 소위임관을 보장받을 수 없다. 남학생은 입학 때부터 장교임관을 보장한다는 특전이 있지만 여학생들은 장교선발시험을 거쳐 장교에 임관해야한다. 혜택이 있다면 장교 선발시험 때 군사학 전공에 따른 가산점 부여가 전부다. 시험에 떨어질 경우 군무원, 군사연구기관 등으로 진로를 변경해야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11월과 2009년 8월 “평등권 침해이므로 군 장학생 선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육군은 "성차별은 아니다"며 장학금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학생들의 군사학과 지원경쟁률은 남학생보다 치열하다.

2010학년도 각 대학 지원경쟁률은 대전대(남1.59대 1 여3.60대 1), 경남대(남 2대1, 여 3.2대1), 조선대(정시 남 2.1대1, 여 4.0대1)로 확연히 차이가 난다.

남학생학군단만 선발하는 원광대 관계자는 "남녀학생들이 장학금, 장교임관 등 혜택이 달라 여학생은 선발하지 않고 있다"며 "여학생에게 특별한 혜택이 없는 한 선발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 김옥이 의원은 "국방개혁에는 2020년까지 여군비율을 장교 7%, 부사관 5.5%까지 확대한다고 하지만 미국 16%, 프랑스 13%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군 지원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는 것은 시대역행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