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창업 촉진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설립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녹색기술 창업과 도전정신을 촉진시키기 위해 '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 설립한다. 또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돕기 위해 올해 신설한 창업기업 전용 연구개발(R&D사업) 규모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더불어 창업과 재도전이 원활한 기업생태 환경구축에 적극 나섰다.

중소기업청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열린 '청년 기술 지식창업 지원 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 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날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이다.

이번 지원 대책의 기본 방향은 창업준비와 사업화, 재도전, 기반 조성에 이르는 단계별 전략을 통해 청년창업자를 양성하고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장벽을 없애는 것이다.

먼저 내년까지 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범사회적 기업가정신 확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달 중으로 민ㆍ관 합동의 '재단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민간기부금 조달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을 통해 재단설립ㆍ정부지원 등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에 대한 엔젤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모태펀드에서 90억원을 출자하는 등 150억원 규모의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새로 조성한다.

창업기업 전용 R&D사업 규모도 올해 330억원에서 내년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창업 3년이내 초기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투입된다. 또 창업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으로부터 특허권 실시계약을 체결시 기술료 납부를 일정기간(3년간) 유예하는 특례를 도입할 계획이다.

청년층의 녹색기술 창업과 도전정신 회복을 위한 3대 유망분야 창업자도 집중 육성된다. 먼저 기술분야, 지식분야, IT응용분야 등 3대 유망분야를 선정, 2012년까지 청년창업자 3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기술분야는 대학ㆍ연구기관 중심으로 추진하며 청년예비창업자 대상 아이디어 발굴부터 상품화까지 지원하는 기술창업활성화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올해 769억원에서 내년 788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녹색성장ㆍ글로벌화 등 경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활용 녹색특허를 활용하는 창업자 공모 및 보육, 녹색청년창업단 등 2년간 녹색창업자를 집중 양성할 계획이다.

지식분야의 경우 기존 서울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창업 모델을 올해 9월부터 전국 16개 시ㆍ도로 확대 실시한다. 지역상생발전기금 339억원도 긴급 투입된다.

IT응용분야는 최근 스마트폰 시장의 급속한 성장 등 창업환경 변화를 고려해 주요 대학 등에 앱(App) 창작터 및 글로벌 앱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2012년까지 청년 앱 1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고의가 없는 사업실패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법적ㆍ제도적인 기반도 마련된다. 이는 창업자가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 소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라는 어려움을 2번 정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시장실패 부분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내에 벤처기업 CEO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의 신청요건를 확대해 채무상환 부담 경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현행 기술보증기금의 자금지원 전제요건 폐지하고 벤처재도전심의회(벤처기업협회)에서 지원 대상기업 선정토록 개선한다.

또 현행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270일)가 길고 파산시 압류재산 면제범위도 미국 등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올해 중에 간이회생제도 도입 및 압류재산 면제범위 확대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