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후면 인구 감소..출산율·이혼율 급감 주요원인

고령화시대 급속도..대책마련 시급
40분마다 한명꼴로 자살, 강도, 강간 등 강력사건도 급증 추세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우리나라 인구가 7년 뒤인 2018년부터 감소하고 다인종·다민족 사회로 급격히 변모할 것이라는 전망보고서가 나왔다.

또한 지난 10년 간 자살률이 급격히 늘어 하루 평균 35명, 40분마다 한 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동안 5000만명 이상 미성년 시기에 부모의 이혼을 겪었고, 출산율 또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돼 정부의 정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8일 통계개발원의 ‘2009 한국의 사회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출산력의 급격한 저하로 10년이내에 인구와 노동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2050년 우리나라 인구는 4234만명으로 2009년 대비 13.1%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1980년대 말부터 결혼 이민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구학적으로 다인종·다민족화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문화 가족은 아직 소수이며 다문화 가구원들은 피부색 혹은 외모가 다르다거나 개발도상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점을 들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출산수준은 1980년대 중반에 선진국의 낮은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며 지난 10년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1년의 2.57명에서 1998년 1.45명으로 낮아졌고, 2005년 1.08명으로 최저수준을 기록한 이후 2006년 1.12명, 2007년 1.25명, 2008년에 1.19명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인구조회국이 발표한 2008년 세계인구자료에서 한국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사회는 홍콩과 마카오뿐이었다.

이처럼 출산율 저하의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소가족 가치와 규범의 확산 ▲초혼연령 상승 ▲여성경제활동 증가 ▲이혼 증가 등이 제시됐고, 1990년대말 이후에는 경기침체와 실업률 상승이 출산력 저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출산율 감소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내인구의 고령화를 촉진시키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는 경제적 활동성을 떨어뜨리고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1명의 노인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5명의 노동인구가 필요하지만 2050년께는 노동인구 1명이 1명의 노인을 책임져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전체 의료비 지출이 2050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10%를 넘고, 2043년부터는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이혼율까지 급증하면서 겹 악재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보고서는 부부의 이혼 사유가 과거 배우자의 학대나 외도 등 극단적인 이유보다는 단순 ‘성격차이’가 비중이계속 높아지고, 미성년 자녀들의 부모 이혼이 증가하면서 자녀세대에게 까지 이혼을 대물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08년에는 이혼한 부부 가운데 54%인 6만3000쌍이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족의 가치가 소홀히 여겨지면서 이혼 뒤 버림받는 아이들도 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최근 이혼 뒤 자녀들이 비양육 부 또는 모와의 접촉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양쪽 부모에게서 모두 버림받는 어린이들도 있다”며 “급속한 조손가족(조부모와 손자만으로 구성된 가족)의 증가현상은 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1990년대 이래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자살률이 꾸준히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만 자살률이 급격히 늘고 있다. 자살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사망원인 4위를 차지했지만 지난 10년간 암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사망 원인으로, 지난 2008년 한해 동안 1만285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남자는 인구 10만명당 32.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헝가리(36.3명)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였으며 여자는 13.2명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강도, 강간 등 강력사건도 급증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사건은 1983년 518건에서 2007년 1124건으로 급증했으며, 이 기간에 강도와 강간 사건은 각각 2배와 2.5배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