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물 유통 적발땐 손해배상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불법 복제물을 유통시키는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개정안은 권리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한정된 범위에서 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복제물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임을 인지하면서도 복제하는 경우는 면책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복제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또 저작권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니거나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해 등록된 경우 등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권으로 저작권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 시행하고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을 지자체 책임 강화 차원에서 지방사무로 이양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보육시설 평가인증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및 회원국 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해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서비스 개방 폭을 확대하는 자유무역협정안, 국내 식료품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서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2월까지 수입되는 설탕 10만t에 대한 관세율을 35%에서 0%로 인하하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 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또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한 공로자 등 11개 부문 유공자 165명에 훈·포장을 수여하는 방안,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호우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433억1500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 등에서 지출하는 방안 등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