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비용 어떻게 충당하고 있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 신설 논의를 제안함에 따라 어떤 방식의 통일세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북연구기관 연구원은 16일 "통일비용은 급변사태, 개방 상황에 따라 액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며 "독일 통일당시 구 동독지원을 위해 도입된 '연대세'(solidarity tax)를 참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옛 서독 정부는 통일 후 5년간 1150억마르크(800억달러)정도만 있으면 동서독 간 실질적인 통일비용이 해결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지난 2009년까지 당초 예상의 30배를 웃도는 2조유로(2조 5700억달러)가 통일비용으로 쓰였다.

이에 독일정부는 급증하는 통일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991년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7.5%를 '연대세'로 부과하고 사회보험료와 부가가치세 등도 잇따라 인상했다. 독일은 연대세는 통일 이듬해인 1991년 소득세나 법인세의 7.5%를 부과했다가 1년 만에 폐지했다. 이후 1995년 다시 부활시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세율은 1997년부터 소득세나 법인세의 5.5%로 낮아졌다.

하지만 통일비용 충당에 국가경제 후유증은 아직 막심하다. 독일은 통일비용충당을 위해 채권을 발행해 민간자금도 끌어다 섰다. 세금인상으로 물가가 폭등하자 금리를 올렸고 이자부담 등 서민들의 경제고충은 심각해졌다.

이에 방위세를 부활해 통일세로 활용하거나 통일기금을 마련하자는 방안도 제기됐다.

유경문 서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월 열린 `2010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1990년 12월 폐지된 방위세 제도의 부활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방위세는 기존 세액의 세목에 따라 10~30%를 차등해 부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