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軍, 北 공격조짐 보이면 '선방' 날린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사병복무기간 24개월 복원도 검토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가안보 총괄점검회의는 북한이 핵, 미사일 발사 등 전쟁징후가 포착되면 미리 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개념을 군 작전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관계자는 16일 "북한이 대남공격징후가 확실할 경우 선제타격을 하지 않고 대기한다면 심각한 피해를 먼저 입을 수 있다"면서 "능동적 억제 개념이 군의 작계에 반영될 경우 북한의 핵, 미사일기지, 전쟁지휘부 시설 등이 주요타격 목표로 설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대북 억제개념에서 한 단계 수위를 높인 것으로 '선제타격'의 개념을 넣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그동안 서해안 주요 포병기지에 전진배치한 포를 이용해 여러 경로로 남측에 협박용 카드로 사용해왔다. 북한군이 보유한 장사정포의 주력은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다연장포)다. 170㎜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는 북한군 야포 중 가장 긴 54㎞로 M-1978, M-1989 등 두 종류가 있다. 각각 T-54, T-62 전차 차체에 170㎜ 포를 얹어 사용한다. 240㎜ 방사포는 12연장인 M-1985ㆍ1989, 22연장인 신형 M-1991이 있으며, 최대 사거리는 60㎞다. 북한이 보유한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는 약 700~1,000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주포는 분당 2발을, 방사포는 분당 40여발을 각각 발사할 수 있다. 즉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사정포 300여문이 동시에 발사되면 시간당 2만5000여발이 날아와 수도권의 피해를 준다.

또 MDL에서 가장 근접한 진지에서 장사정포를 쏜다고 가정할 경우 서울은 물론 경기 남부권의 안양 군포 과천 성남 등까지 사정권에 든다. 물론 유효 사거리는 170㎜ 자주포가 54㎞, 240㎜ 방사포는 60㎞ 정도로 서울 강북권도 사정권안에 포함된다.

사거리가 길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장사정포는 짧은 시간 안에 대량의 포탄을 쏘아 서울 북부권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협적이다. 특히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포탄을 쏠 경우 서울과 수도권 시민이 받을 물질적 심리적 피해는 매우 엄청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에 북한이 선제타격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감지하고 먼저 피해를 입혀 전시 초기상황부터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미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또 2015년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할 지휘부로 육·해·공군 총사령부를 제시했다. 현재 육해공군 각 군 총장을 총사령관으로 바꿔 합동군사령관의 지시아래 군을 지휘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합참의장은 군령 대신 전략자문 등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군구조가 바뀜에 따라 장성의 수를 약 100여명가량 줄이고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복원하는 방안을 대통령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