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무상급식’ 출발부터 ‘삐그덕’

예산 마련 어려움으로 교육청에 역할 분담 요구…연간 1000억원 넘게 들어가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민주당의 중심 선거공약 중 하나였던 ‘무상급식’이 충남도에선 예산문제로 출발도 하기 전에 삐걱대고 있다.

충남도는 이달 중 지원계획안을 만들어 충남도교육청과 논의, 무상급식키로 하고 다음달 (가칭)충남도 무상급식추진위원회를 만들어 10월께 계획안을 토론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제동이 걸렸다.

가장 먼저 발목을 잡은 건 ‘예산’문제. 지난 10일 교육청은 관계자회의를 열고 한 끼에 초등학생은 2500원, 중학생은 3000원으로 정했다. 이는 ‘친환경’을 뺀 금액이고 ‘친환경’을 넣으면 단가는 5000원이 넘어가 1.5배 이상 돈이 들어간다는 분석이다.

무상급식을 위해 교육청이 정한 단가를 적용할 때 최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나눠 책임을 져야한다는 계산이다.

충남도는 최근 도교육청과 기관별 분담비율 등을 협의하면서 충남도가 부담할 무상급식비율을 30%, 교육청이 70%로 하자는 입장이지만 교육청은 그 반대입장이었다.교육청이 30%, 충남도가 70%를 하자는 것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도는 세수가 줄어 돈 마련이 쉽잖고 교육청에서 예산상 새로 투자할 예산이 없다고 해 분담율을 놓고 충남도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면서 “두 기관관계자들이 수시로 만나 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