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연구기관장이 밝힌 韓 증시 선진화 위한 최우선 조건은 ?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앞으로 10년 후 한국 증시 발전을 담보할 주체는 바로 투자자, 상장기업, 금융투자업계, 인프라 기관들이다. 자본시장이 건전성을 확보하고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혁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한국 증시의 미래는 분명히 긍정적이다. 큰 틀에서 '자본시장이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 또 '각 주체들의 노력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돼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 증시 선진화를 위한 최우선 조건이다. 한국 증시 발전을 위한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자본시장연구원과 기업지배구조센터를 대상으로 증시 선진화를 위한 필수 조건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한국 증시의 거래량과 개별 종목 저평가 해소만이 능사가 아니다. 기본에 충실한 실질적 차원에서의 발전을 이뤄야 한다." 김 원장은 한국 증시화의 최우선 조건으로 정책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 투자자 수요를 적극 반영한 금융투자업계의 상품 설계 능력, 연구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이른바 '좋은 기업'이 시장에서 각광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거래소(KRX) 등 증시 인프라 기관의 역할도 강조하고 나섰다.

정책적 관점에서의 한국 증시는 그 기조가 기존 '규제' 방침에서 '혁신' 및 '자율'로 변화해야 할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규제가 강화되는 등 시장의 요구와 다소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증시 참여자들에게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의 의지를 북돋울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2월 발효된 자본시장법이 금융위기라는 사건으로 크게 작용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며 "이제는 완연한 경기 회복세 등을 염두, 자본시장법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있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증시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의 선진화를 위한 개념 정립도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김 원장은 "증시 선진화를 위해 증권, 선물, 자산운용회사 등 플레이어들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자금을 필요로 하는 건전한 기업과 투자처를 찾고 있는 투자자들을 잘 연결시켜주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기업과 투자자간 상호 커뮤니케이션 통로는 상품"이라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자본시장 여건상 그에 걸맞는 상품을 다각화하는 노력이 담보될 때 비로소 증시 선진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정보 습득이 용이하지 않은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는 선진화의 최우선 조건으로 언급됐다. 이에 한국거래소를 포함한 증시 인프라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원장은 "한국거래소의 역할은 올바른 기업과 (증권사가 개발한) 상품을 상장시키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며 "한국 증시가 증권사나 일부 기업들만을 위한 곳이 아닌 점을 상기하고 상대적으로 약자 입장에 있는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언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 원장은 "개인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거래소 등 인프라 기관은 절대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항시 견지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객 만족도(Customer satisfaction) 증진을 위한 노력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름길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상장 심사 등 증시 플랫폼에 관심을 기울일수록 투자자 가치가 제고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원장은 "최근 우회상장 후 증시에서 퇴출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 피해가 크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회상장 심사를 강화하는 용역을 마친 바 있다"며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게 플랫폼에 대한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경우 투자자 신뢰 회복은 물론 고객 만족도도 높아져 증시 선진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영길 기업지배구조센터 부원장(상근)="지속성장형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산돼야 한다. 사회책임투자와 건전한 지배구조를 보유한 이른바 '착한' 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가 증시 선진화의 초석이다." 전 부원장은 증시 선진화를 이끌 기업들의 덕목과 투자자들의 인식 전환을 증시 선진화 필수 요소로 제시했다. 오랜 기간 기업지배구조 및 사회책임투자를 연구한 경험에 따른 것이다.

글로벌 트렌드인 사회책임투자에 적극적인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증시에 건강한 토양이 조성된다는 평가도 잊지 않았다. 전 부원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비용 증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리스크 관리가 오히려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특히 이에 따른 장기적 수익성은 상장사들의 지속 성장을 가능케 해 궁극적으로 증시 전체 업그레이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사회책임경영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도 필요한 덕목으로 꼽혔다.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될 경우 투자자 보호 등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국내 기관투자가들도 해외 기관투자가들처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곧 투자자 권리보호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보다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은 주주총회 의안을 전문적으로 분석해주는 공공기관 설립 등"이라며 보다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서야한다는 평가도 있다. 전 부원장은 "국내 상장기업들의 지배구조가 그 동안 많이 개선된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한국 증시가 한 단계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개선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밖에 증시 저평가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과 작전세력 퇴치 강화, 공시정보 활성화를 통한 정보의 비대칭성 제거 등이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