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위탁 기관 변경 관보 고시 때 충돌 예상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원 공단회 비상대책위원회 9일 전체회의 열고 강력 저지 내용 결의문 채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감정평가업계가 정부가 관보 고시를 통해 공시지가 위탁 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넘길 경우 강력히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하기로 해 정부와 충돌이 예상된다.

한국감정원 공단화 저지 등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조문규)는 9일 오전 전임 회장단, 대형법인 대표자 연석회의를 갖고 20년간 협회에 위탁해 수행해오던 공시지가 관련 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한국감정평가협회 전 회원 이름으로 결의문을 채택, 추후 국토해양부의 위탁기관 변경 지정 중단을 강력히 촉구키로 했다.

결의문은 회원들은 "지금이라도 국토해양부가 국민의 공복인 국가 공무원 본연의 자세로 회귀해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면서 "관보 고시 등 무리한 추진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이들은 또 한국감정원의 공직기구 추진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방침에 배치될 뿐 아니라 단지 한국감정원을 살려주기 위한 편법에 부당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기능 조정과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은 연계시킬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변칙적인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협회에 수용할 것을 강권한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은 다른 감정평가법인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감정평가업자에 불과할 뿐 아니라 국나 감정평가 역사 이래 최고 손해배상액(최소 200억원 이상)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관보 게시를 통해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인 객관적 조치인지 국토해양부는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감정원 공적기구 추진 방침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협회 설립 취지와 감정평가사제도 본질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한국감정원에 일방적 특혜를 주려는 방향으로 접근하지 말 것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