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영리행위ㆍ연구비 횡령 공직자 무더기 적발

감사원 감사서 82명 덜미..3명 수사의뢰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겸직하는 등 부당영리행위를 하거나 연구비 비 등을 횡령한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감사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겸직하거나 개인 명의로 된 회사를 운영하는 등 부당 영리행위를 하고, 연구비 및 연구 성과로 발생한 수익금을 횡령한 82명을 적발하고 3명은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직기강과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3월10일부터 4월16일까지 '공직자 겸직 및 부당 영리행위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해양연구원 선임연구원 A씨는 2000년 6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연구책임자로 옛 과학기술부 등에서 1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어류 인공동면 유도기술 및 장치'를 발명, 2006년 8월 발명에 따른 모든 권리를 해양연구원에 양도했다.
그러나 2007년 2월 해양연구원 몰래 출원특허에 대한 기술실시권을 B업체에게 5억5000만원에 임의 양도하는 등 총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연구원장에게 A씨를 정직 요구 및 부당이익금 환수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요청했다.

순천대학교 교수 C씨는 2006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한국연구재단 등 11개 기관에서 받은 20억5800만여원 규모의 20개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사용하면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보조원 8명을 포함시켜 총 2억7900만원의 인건비를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순천대학교 총장에게 C씨 파면 요구 및 연구비 회수 방안 마련을 통보하고, 역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전남대학교 교수 D씨는 2003년 4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옛 산업자원부에게서 받은 연구비 37억원 규모의 '콜센터 산업기술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남대 부설 한 연구소 소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D씨는 연구과제 성과로 발생한 수익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2006년 10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총 343회에 걸쳐 10억여원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중 2억7300여만원을 개인 생활비, 연구와 관계없는 지인들 선물비 등으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전남대 총장에게 D씨 파면 및 부당 사용액 회수 방안 마련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 밖에 서울대학교 교수 E씨는 총장의 허가 없이 3개 주식회사 대표이사ㆍ사외시사를 겸직하면서 3억8300만여원을 받았고, 교도소에 근무하는 의사 2명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활동을 한 날도 교도소에서 정상 근무한 것처럼 속여 1억6000여만원의 급여를 과다 지급받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