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성남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갈등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와 경기도 성남시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성남시는 최근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성남 고등지구 개발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하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토지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지구 내에 살고 있는 원주민 166세대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내놓았다.

이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개발 백지화를 요구한 첫 사례다. 성남시가 판교개발 비용 5200억원에 대한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구시가지 재개발 계획을 철회한 뒤 나온 조치로 국토부와 LH, 성남시의 신경전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철회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 시행사인 LH도 고등지구 사업일정이 늦어지면서 분양을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남 고등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은 56만9천㎡ 면적에 3천800세대(보금자리 2700세대)가 지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