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창부수' 한나라, 대기업 역할론 가세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이 '대기업 역할론'에 가세하고 나섰다. 최근 친서민 정책 기조로 전환한 이명박 대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역할을 주문한 것에 대한 연장선인 셈이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산업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 기술자들에 대한 불공정한 탈취 행위"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탈취, 유용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태도도 중요하지만 불합리한 구조를 해소시킬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해 4월부터 시행 중인 납품단가 조정합의 의무제도가 현장에선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지적됐다"며 "공정위에 마련된 민관합동 TF에서 현장의 거래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 납품단가 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18대 국회 상반기 정무위원장을 지낸 김영선 의원도 "대기업은 세계 수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노하우나 기술을 중소기업과 공유할 수 있는 재능기부행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기여에 있어서는 내수시장, 이를테면 교육시장이나 통역시장, 인문사회계열 산업의 진출에 재벌기업들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적극 투자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은행 외에는 적극적으로 중견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며 은행의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주문했다.

다만 그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봤을 때 (정부가) 무한정 개입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며 "(대기업에 대한)일방적인 비판도 오히려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