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예산 상반기에만 60% 썼다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정부가 올 한 해 사용할 돈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오후 이용걸 차관 주재로 '제12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말까지의 재정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집행관리 대상 사업비 271조3000억원 중 165조4000억원을 집행(진도율 61.0%)해 상반기 집행계획 162조9000억원(진도율 60.0%) 대비 2조5000억원(진도율 1%포인트) 초과 집행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제품도 연간 계획 77조2000억원의 60%인 46조원을 구매했다.

재정부 측은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민간소비·투자를 보완,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조세연구원은 재정 조기집행으로 상반기 0.87%포인트의 성장률 제고효과를 봤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일자리 사업은 연간예산 5조5000억원의 63.6%인 3조5000억원을 집행해 민간부문 고용부진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복지, 공공행정 등 서비스업 고용확대에도 기여했다. 또 수출금융·긴급경영자금 지원, 소상공인 창업·중소 벤처지원 등을 통해 아직 경기회복 효과가 충분히 미치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어려움 해소도 적극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예산안 국회통과가 지연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조기집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집행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현장중심의 집행관리 등과 함께 각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상시 추진해 집행여건을 개선한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총 11회의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해 부처, 공공기관의 집행실적을 점검·독려하고 집행애로 해소 등을 신속하게 추진한 점, 조기집행에 참여한 67개 기관(40개 중앙부처, 27개 공공기관)에서 부처합동 현장점검 4회, 자체 현장점검 1135회를 실시하는 등 현장중심의 집행관리 강화도 효과를 봤다는 풀이다.

이용걸 차관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총력을 다해 조기집행을 추진해 당초 계획을 초과 달성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경제가 올 상반기에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소비·투자 등 전반적인 경제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서민의 체감경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므로 하반기에도 서민경제와 밀접한 일자리 및 민생안정사업 등에 대해서는 현장중심의 집행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에도 ▲최근의 견조한 경기회복세를 감안하여 균등집행 기조를 유지하되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응 ▲하반기 재정집행 규모감소 보완을 위해 연말 이월·불용 최소화 ▲아직도 어려운 서민체감 경기를 감안해 일자리·민생안정 관련 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 관리 ▲상반기 조기집행 과정에서 저조한 실적을 보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해 제도개선 지속 추진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으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