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혈세로 살아난 은행, 서민대출 안해"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6일 "은행에 돈이 넘쳐도 서민들에게 돈이 가지 않는다"며 금융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당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인 홍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당사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국민세금으로 공적자금을 넣어줘 은행을 살려주는데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을 핑계삼아서 서민들에게는 은행에서 대출해주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최고위원은 월가의 도덕적 해이 현상에 제동을 건 미국 오바마 정부를 예로 들면서 " 서민을 위한 관치금융은 아무리 시행해도 반대하는 사람 없다"면서 "경제성장의 효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골고루 퍼져야 한다. 대기업이나 대금융권에만 돈이 집중되는 경제구조는 집중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서민정책과 관련, "미소금융제도는 사실상 그 효과가 미미하다. 보금자리주택은 로또주택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서 문제가 많고 학자금대출은 사실상 고금리대출이라는 비난이 많다"면서 "친서민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경제구조와 금융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최고위원은 특히 "지금 수출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고 대기업의 이윤이 사상최대라고 한다"면서 "기술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정말로 힘들게 살고 있다. 이는 수출 효과를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누리지 못하고 대기업 창구에만 돈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이 경제구도를 개선해야 소위 친서민정책의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