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임신하면 주택대출 못 받는다?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미국 워싱턴주 켄모어에 거주하는 암 전문의 엘리자베스 부데씨는 지난달 15일 대출업체로부터 e메일로 모기지대출 승인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하루만에 대출 승인은 취소됐다. 그녀가 출산휴가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부동산 중개업체 맥과이어리얼에스트테이트의 데이브 버니 중개인은 대출 업체로부터 출산을 앞둔 부부에게 대출을 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인 즉, 임산부는 고용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

대출 업체와 은행권에 대한 자본 규제가 강화된 데 따라 최근 연출된 진풍경이다. 대출 자산의 잠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혈안이 된 금융업체는 고객의 직업 및 소득 안정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마련. 이 과정에 출산을 앞둔 임산부나 출산휴가 중인 이들이 대출 부적격자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우리 부부가 왜 내집 마련 계획을 세웠겠어요. 2세 출산을 위해서였죠. 그런데 아이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니 당황스러울 따름이죠."

대출을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은 이들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이는 모기지대출 디폴트률이 급증하면서 올해 초 미국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대출업체에 엄격한 대출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청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양사의 규정에 따르면 차용자는 대출 상환에 충분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대출자들은 차용자의 수입이 최소 3년간 보장됨을 문서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출산휴가 중일 경우 단기수입자 혹은 임시수입자로 분류돼 3년간 수입이 보장됨을 증명할 수 없다. 때문에 모기지 대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패니메이 대변인은 "출산휴가 중인 이들에 모기지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상당수 대출업체들이 프레디맥과 패니메이의 규정을 자신들의 시각으로 해석하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업프론트모기지브로커어소시에이션의 제프리 제이 사장은 “한 건의 부실 대출이 전체 사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자들은 프레디맥과 패니메이의 규정 가운데 그들이 사용하고 싶은 부분을 골라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대출 환매 요청이 급증한 것도 대출업체들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대출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대출업체에 대출 환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양사의 환매 요청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올 1분기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대출업체들에게 총 31억달러 규모의 대출을 환매할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무려 64% 증가한 것이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