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동차 보험료 인상 문제있다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줄줄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안을 당국에 제시하고 있어 빠르면 오는 9월부터 보험료가 6% 이상 오를 것이라고 한다. 이 정도 오르면 연간 6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운전자의 경우 추가로 3만~4만원을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보험료 인상 근거로 업계는 원가인 자동차 정비요금이 인상 공표된 데다 물적 사고 할증 기준이 200만원으로 크게 오른 것 등을 들고 있다. 과거 예를 보면 보험사들이 제시하는 인상률은 당국의 '검토'를 거쳐 소폭 조정은 되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져 왔다. 우리는 보험료 인상이 '당연시되고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에는 문제가 있으며 업계의 보험료 인상 근거를 조목조목 따져봐야 한다고 본다.

표면적으로야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 자동차 부문에서 운전자들이 보험료를 더 물어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는 나무랄 데가 없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손보사들이 매년 엄청난 수익을 거두면서도 보험료를 올리려는 점에 배반감을 느끼고 있다. 손보사들은 지난 5년 연속 1조원 이상의 순이익을 거뒀으며 매년 평균 13.4%씩 순익이 증가했다. 보험사들은 다른 부문의 이익으로 자동차 부문 적자를 메울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연 그렇게 칼로 무 베듯 당당하게 논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과거 정부는 자동차 보험 부문의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손보사들에 개인연금 등 다른 수익 사업을 보장해주었다. 자동차 보험료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의 결과로 국내 손보사는 외국과 달리 폭넓은 수익원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동차 보험만 떼어놓고 70% 이상의 손해율 운운하며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가.

또 엄청난 이익을 올리는 대형 손보사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형 손보사나 모두 비슷한 인상폭을 제시하는 것도 문제다. 담합이 아니라면 시장 경쟁에 위배되는 일이다. 적어도 이익이 많이 나는 업체는 보험료 인상률을 줄여야 한다. 가짜 교통환자(나이롱환자) 단속, 정비업체의 과잉 청구 적발,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자동차 운전 캠페인 등의 적극적인 원가절감 노력이 보험료 인상 전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당국은 업계 요구에 끌려다니지 말고 보험료 원가를 줄이도록 하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