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오르고 연탄값은 동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서민들에 물가압박을 주지 않기 위해 고심 중인 정부가 대표 공공요금인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의지를 재확인했다. 원가 이하의 판매구조로 돼 있는 현 상황에서 인상이 아니라 가격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며 인상폭은 최소한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신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연탄값은 요금인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경환 장관은 지난 14일 라디오출연과 16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 등에서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최 장관은 이날 전기, 가스 요금에 대해서는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도 다만,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인상해온 연탄가격은 올해 동결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이에앞서 지난 14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서민들한테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또 한꺼번에 (인상)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인상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차등인상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요금은 원가를 반영하되 저소득층에는 바우처 쿠폰을 줘서 전기료도 내고 물건도 사는구조가 돼야하지 않나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지경부는 그 동안 줄기차게 에너지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지경부는 올들어 석유소비는 1.8%증가에 그친 반면 원가 이하의 도시가스와 전력수요가 각 각 10.2%, 8.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가스,전기 수요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물론 청와대에서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공개적으로 요금인상 추진계획을 선언하지는 못했다. 내부적으로 이미 오는 12월까지 전기요금개편과 전기요금인상,가스요금의 인상과 가스요금의 연료비연동제 복귀를 추진키로 정했지만 대외적으로는 인상계획이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주무부처 장관이 요금인상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인상을 본격 추진하는데 힘이 실린 분위기다. 최 장관은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전체적인 물가는 2,3%이하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위기극복과정에서 공공요금을 묶어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적자요인이 발생했다"면서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해서 묶어 놓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가스요금의 원가연동제를 중단해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2조5000억원이나 쌓여있다. 과거에는 올려서 더 냈어야 할 부문이 서민가계 부담을 덜 주면서 지금 회수를 하느냐 이런 단계에 있다"면서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후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던 전기,가스요금은 올 연말, 내년초에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올해 한국전력을 통해 전기요금 원료비 연동제를 모의시행하고 내년 하반기 중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오는 2012년에는 현재 용도별(가정, 산업, 일반, 농업 등)로 구분된 요금체계를 전압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다. 전압별로 요금이 책정되면 현재 원가회수율(원가반영비율)대비 산업용은 싸고 가정용 주택용은 비싼 왜곡된 구조를 바꿀 수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전기요금이 판매원가의 96%수준이서 인상여지가 있고 2012년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 매년 2%포인트 가량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12월 중에 연료비연동제를 복귀하고 계절별 요금차등제도 순차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겨울이 많이 쓰고 여름에 덜 쓰는 동고하저 패턴의 불균형을 바로 잡자는 취지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산업용과 열전용설비용에 도입하고 2011년에는 일반용및 업무난방용으로 확대한다. 주택용의 경우 가격 인상에 대한 서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검토대상에서 일단 제외시켰다.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는 원료비와 공급비용이 합산돼 반영된다. 가스공사는 원가의 기준이 되는 일반 원료비와 발전용 연료비도 계절간 차등적용하는 것을 검토했다. 업계에서는 "가스요금은 연동제와 관계없이 인상 요인과 미수금 해소차원에서 10∼4%대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