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체감경기 아직...성과 대기업이 다 먹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8일 최근의 국내경기와 관련 "체감 경기가 살아나려면 멀었다"며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럽 재정위기로 환율 상승과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 수출대기업들만 덕을 봤다는 쓴소리도 했다.

최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을 둘러싼 최근의 경기판단과 관련, "국내에서 경기가 살아나네 아니네 논란이 많은데 체감 경기는 아직 멀었다"며 "조금 더 성장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면서 확장적 재정정책기조 유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008년에는 -5.4%, 지난해에는 간신히 0.2%였고, 올해 수정해서 5.8%대"라며 "경제의 전반적인 수준이 겨우 2년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그나마 성과는 수출 대기업이 다 먹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기업들이 남유럽 재정위기로 환율 덕을 봤다. 삼성전자는 환율 100원 차이로 조 단위의 이익이 움직인다"고 했고 "(현대차 등) 완성차 영업이익률은 15%인데 협력사들은 2,3%밖에 안 된다. 전경련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협력업체의 납품단가 현실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고 했다.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해서는 "기조가 '안정 성장'인데, 대체 안정성장이 무슨 말이냐. 경제장관들끼리 모여서 토론 한 번 안했다"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부분에 문제제기를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성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최 장관은 멕시코에 원자력발전소와 함께 에너지절약노하우를 병행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원전 건설, 운용) 노하우가 많아 준비하는 팀(멕시코 관료, 전문인력 등)을 우리에게 보내라했더니 거기서 굉장히 고맙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 고위 당국자는 "멕시코의 현지 원전, 발전플랜트 부문 건설, 운용 인력을 국내에서 교육시키면 이들이 향후 원전 건설과 발주 등에서 한국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멕시코정부에서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멕시코시티의 경우 전력손실률이 36%에 달해 전력망 현대화 사업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이 사업은 ESCO기업이 정부 자금을 지원받아 공장, 건물 등의 에너지절약 시설교체 등을 사업주 대신해주고 에너지절감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최 장관은 "멕시코는 (ESCO사업)의 입찰을 붙이는 조건이 국내기업-FTA체결국-완전경쟁입찰 등의 순서인데 에너지관련프로젝트는 주로 자유무역협정(FTA)체결국에 한정해 실시한다"면서 "이런 점 때문에라도 정부가 멕시코에 준(準)FTA체결국의 지위가 부여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 장관은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는 금융부문의 아쉬움도 언급했다. 그는 "원전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외국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금융까지 해 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건이 아직 안 된다"며 "그 부분이 원활하면 성과를 더 낼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고 했다. 그는 터키 원전을 예로 들면서 "한국 기업이 당연히 파이낸싱(자금조달)해서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 금융이 따라가지 못한다"면서 "우리 금융들이 주인도 없고, 산업은행만 해도 민영화한다고 리테일(소매금융)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제 금융시장에서 파이낸싱을 하면, 어느 외국 은행이 우리 기업하고 하려고 하겠느냐. 코스트가 불리해진다"면서 "우리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주인없는 은행으로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의 청와대 비서실장 발탁과 관련해선 "잘 된 인사"라면서도 "임 장관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희생을 한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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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