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성장 정점..연착륙 과제는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예상대로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일보 후퇴했다. 유럽 재정난에 미국 경기마저 회복이 둔화, 두 자릿수 성장률을 지키기 힘들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부정적이지 않다. 오히려 경기 과열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이 자연스럽다는 평가다. 문제는 연착륙 여부다. 더블딥 리스크가 높지 않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충격 없이 성장 고도를 낮추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 中 경제성장 둔화 배경은 =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를 기록, 성장률 둔화가 확인됐다.

중국의 2분기 성장세 둔화는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경기부양책과 시중 은행의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중국 경제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중국 정부가 긴축에 나섰기 때문. 올 들어 중국 정부는 은행 지급준비율을 3차례 인상해 신규대출을 조절하는가 하면 초기계약금 비율 인상을 비롯한 다양한 부동산 시장 규제책을 내놨다.

또한 올 후반기와 내년 상반기에도 경제성장세 둔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분기 성장세가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올 1분기 11.9%에 이어 여전히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

특히 제조업 부문이 최근 팍스콘 사태를 필두로 임금인상 압박을 받으면서 경쟁력을 잃고 있어 성장세 둔화를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제조업계는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중국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중국 내부에서의 임금 인상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높은 수출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베트남과 파키스탄의 평균 임금은 중국의 3분의1에 불과하다.

중국 제조업 공장들은 임금인상 압박 뿐 아니라 인력 부족 문제도 겪고 있다. 중국 제조업 공장 밀집지역인 주강삼각주로 유입되는 노동자 수가 줄어들면서 올 1분기에 지원자 보다 일자리가 9% 넘게 남는 현상이 벌어졌다.

게다가 중국의 노동인구가 줄어들 전망이어서 중국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1가구 1자녀 출산억제정책을 펼치고 있어 중국의 노동인구(15~64세)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국제연합(UN)에 따르면 중국의 노동인구는 2015년 정점을 찍은 후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인구 증가는 1970년 후반부터 연평균 약 1.8%포인트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노동인구 감소로 2030년부터는 경제성장률이 연간 0.7%포인트의 위축될 것이란 분석이다.

노동인구 감소는 자국민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이주노동자 의존도를 높이게 된다. 즉 이주노동자의 힘이 커지면서 임금인상 요구도 거세지는 것. 이 같은 움직임은 벌써 시작되고 있다. 올해 중국 기업들은 이주노동자 임금을 전년 대비 평균 17.8% 인상했다.

중국 수출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21% 증가했으나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유럽 성장세가 향후 몇 년간 둔화될 것으로 보여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그간 경제성장을 도왔던 금융권의 인프라 투자도 투자할만한 프로젝트를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향후 줄어들 전망이다.

하버드대학의 드와이트 퍼킨스 교수는 “영원히 8~10%의 성장률을 지키는 국가는 없다”며 “모든 국가의 성장률이 결국에는 낮아진다”고 말했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률은 지난 1978년 이후 연평균 9%이상을 기록했다.

한편 중국의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글로벌 경제가 중국 성장률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

미국과 유럽은 중국을 수출 시장과 새로운 투자처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원이 풍부한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중국 시장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 연착륙 위한 과제는 = 한국과 일본, 대만, 싱가포르는 이미 비슷한 과정을 겪었으며 급격한 성장세는 결국 성장둔화로 이어졌다. 이를 교훈삼아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고 연착륙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리 산통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 애코노미스트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영원히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출과 인프라 주도의 성장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과 혁신을 통한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콜롬비아 글로벌센터의 샤오 겐 이사는 “향후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며 “중국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향상시키고 에너지와 자본에 대한 가격조절을 완화해야하며 기업에 대한 정부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도 경제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리커창 중국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해외 환경의 주요한 변화를 불러왔다”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가파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구조 재정비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금인상에 경쟁력을 잃은 수출업체들은 저가 상품보다는 고급상품 생산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