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간 "소비세 인상 점진적으로 추진"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일본 간 나오토 정부가 참의원 선거 참패에도 불구,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본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이 정기 각료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소비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혁은 불가피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와 같은 세제 개혁을 서두르지 않고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부채 감소를 위해서는 소비세 인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후 “소비세 인상은 초당적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소비세 인상폭과 인상 시기를 조율해 나가겠다는 것.

이와 관련 노다 재무상은 다우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소비세 인상은 매우 신중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번 민주당의 참의원 선거 패배는 의심할 여지없이 소비세 인상 때문”이라며 “참의원 선거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간 총리는 지난달 지지율 급등에 고무돼 소비세를 현 5%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공표했다. 그러나 자민당을 비롯한 야당은 소비세 인상안에 반대했고 민심 역시 등을 돌렸다. 이로 인해 지난 11일 열린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단독 과반수가 가능한 60석에 크게 못미치는 44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반면 제 1야당인 자민당은 51석을 확보, 소비세 인상에 대한 반사 이익을 톡톡히 누렸다.

그러나 간 나오토 총리는 민주당의 대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재정 건전화, 경제 재건, 사회복지 확충 등 기존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2일(현지시간)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와 무디스는 민주당의 참의원 선거 참패로 간 나오토 총리의 재정건전화 정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일본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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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