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범죄 관련 내년예산 11.6% 줄어"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잇따른 아동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성범죄 관련 예산을 오히려 11.6% 줄여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소속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이 12일 공개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성범죄 관련 예산은 올해 230억8400만원보다 26억7000만원 감소한 204억1200만원이다.

삭감된 내역으로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예산이 15억3500만원에서 8억원으로 대폭 감소됐다. 최 위원장은 "이 예산이라면 1856건을 지원하게 되는데, 작년 한 해 성폭력 발생사건이 1만8810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10%밖에 법률지원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은 올해 170억9600만원에서 153억8100만원으로 10% 삭감됐다. 여성.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운영비 중 가해자 교정교육 프로그램 운영, 피해자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모두 각각 1억원에서 7000만원으로 줄었고, 아동 진술과정 참여 전문가 양성은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종사자 교육은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됐다.

이밖에도 성폭력 가해청소년에 대한 인지행동치료교육 예산은 1억2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예산도 21억6800만원에서 21억2400만원으로 감액됐다.

최 의원은 "아동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여당은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극약처방을 내놓는 데에만 분주하지만, 실제 예방과 치료보호를 위한 예산은 삭감시켜 아동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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