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권의 규제 강화는 불가피한 흐름이며 효과적인 금융시스템 관리를 위해 글로벌 금융규제 변화에 상응한 금융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8일 ‘금융위기 이후의 글로벌 금융규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규제에 따른 산업위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자기자본규제 강화 등 규제 및 감독에 대한 부문에서는 글로벌 함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만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입장차이로 국제 기준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논의과정에서 규제 시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지만 미시적인 건전성 규제는 강화하고 거시적인 규제는 다소 완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금융규제의 득과 실을 감안해 규제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규제 강화에는 금융건전성 강화라는 효익과 함께 효율성 약화라는 비용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효과적인 금융시스템 관리를 위해 글로벌 금융규제 변화에 상응한 금융정책을 전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주요국들이 금융규제 및 감독의 틀을 공유하고 협력을 통해 국내 금융규제 및 감독시스템을 재점검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규제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 은행산업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대적 규모, 자산규모, 예수금 시장점유율 등이 높아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주의 깊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겸업화 정책을 유지하되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그룹의 경우 겸업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제한의 필요성이 적고 오히려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의 증권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금융시스템의 거시건전성 강화를 위해 통화정책 등 금융규제 이외의 정책수단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이 금융기관의 위험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유념하여 과도한 위험 투자를 유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연구소는 특히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금융기관의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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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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