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4대강 신규 일자리 95% 일용직에 불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4대강 사업으로 생겨난 일자리 가운데 95%는 일용직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할 경우 신규 창출 일자리는 130개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토해양부와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2010년 6조4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가 매우 미흡하고 그나마 만들어진 일자리 중 95%는 일용직 일자리"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4대강 69개 공구별로 참여하고 있는 총 389개 업체(원청 273개, 하청 113개 등)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변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대비 올해 4월 말 현재 총 2425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가운데 2295개 일자리는 일용직이었고,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근로자나 원할 경우 계속 일할 수 있는 상용직(정규직+비정규직) 일자리는 13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구별로는 낙동강 함안보 공사 현장의 경우 모두 18개 건설회사가 참여해 현재 19.4%의 공사가 진행됐지만, 4월 말 기준으로 새로 고용한 인원은 정규직 8명, 일용직 31명에 불과했다.

또 한강 강천보 현장은 총 21개 건설회사가 참여해 21.5%의 공사가 진행됐지만, 신규 창출한 일자리는 일용직 158개에 그쳤다.

최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달 14일 밝힌 4대강 사업 투입 인력이 일평균 1만364명과 비교할 경우 4분의3(7939명)은 고용보험 조차 적용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질 낮은 일자리라고 분석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3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대국민 홍보를 했지만, 4월 말 기준으로 정규직 일자리 창출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고용의 질과 양을 고려한 고용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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