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수혈'에 일성
주주증자·부실자산 정리...지방銀 수준 건전성 향상
$pos="L";$title="";$txt="";$size="300,300,0";$no="201006281805377847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저희 저축은행들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더욱 더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조기에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주용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28일 공적자금 수혈이라는 긴급 처방을 받은 것과 관련, "이번 공적자금 투입을 계기로 저축은행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부실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주주 증자와 부시자산 정리 등 자본확충을 위한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증부 서민대출의 취급 활성화와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개선, 경영 투명성을 제공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한도축소와 부동산 업종에 대한 50% 룰(Rule)을 이행하는 등 자본적정성 기준 및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은행(지방)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기에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설명이다.
공적자금 투입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주 회장은 "경기가 나아질 때까지 시간적 기회를 준 것"이라며 "저축은행의 PF대출 매입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부실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정부의 보증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PF대출을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고 향후 발생할 손실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이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다. 따라서 공적자금 손실 가능성은 없다"고 피력했다.
즉 PF대출을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해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과거 은행의 사례처럼 공적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해 지원하는 형태와는 다른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부실을 방치해 저축은행 도산 등의 결과가 발생하면 더 많은 공적자금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에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조기 투입, 사전에 부실을 제거함으로써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이와 함께 "향후 저축은행을 건전한 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시키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려면 건전성 강화 등 감독규제와 병행해 수익기반 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성장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활성화 지원 및 지속성장 지원업무를 대전제로 추진하되, 소비자 편익 및 저축은행의 상황 등을 감안해 육성방향 차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
그는 "저축은행이 어려운 이유는 시중은행과 상호금융, 대부업체 사이의 넛크래커 상황 아래에서 고유의 업무영역이 없기 때문"이라며 "위험관리와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ㆍ대마진 이외에 수익원을 다변화 할 수 있는 부대업무의 추가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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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5일 정부는 '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 저축은행의 부실우려 PF대출 3조8000억원 규모를 구조조정기금과 캠코를 통해 매입하도록 했다. 구조조정기금은 법인 차주 PF채권 3조5000억원을 2조5000억원에 인수하고 캠코는 공적자금인 아닌 고유계정으로 개인차주 PF채권 3000억원을 2500억원에 인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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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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