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국회의장, 세종시 수정안 전결로 폐기시켜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부의 논란과 관련,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결로 사망신고(폐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전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사무처에서 발간한 국회선례집을 보면, 법률안이 입법의 취지 의미가 없어지게 됐거나 입법에 대한 실익이 없게 될 경우 국회의장의 결제로서 그 법안을 폐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굳이 한나라당이 세종시법 장례식을 2번이나 치르고 싶다면, 본회의장에 갖고 올라올 것이 아니라 박 의장에게 결제해 조용히 서면 장례식으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로 가져가는 것은 교만과 오만의 무한 극치이고 몽니형 국정운영"이라며 "국정운영의 중요한 문제를 요행수로서 처리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으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이른바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을 꼽았다. SSM 규제법을 '골목상권보호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반드시 이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뉴민주당 플랜 실천 37개 법안은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으로 무상급식 실현하기 위한 학교급식법과 초중등교육법, 전월세 상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어르신 틀니를 해결 위한 국민건강보호법과 노인복지법, 경로수당 확대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의 개정안이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개선키 위한 민생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섭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정부는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이 상반기 경제지표의 호전을 과대평가하면서 기존 정책기조를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대폭적인 수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이를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세종시 원안 추진 ▲사회취약계층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 ▲부자감세 철회 및 토목위주의 대형국책사업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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