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건설업계 구조조정 논의, 국가 차원의 충분한 고민 담아야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건설업계의 관심은 이달 안에 완료되고 발표될 시공능력평가 300위 이내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평가에 집중되어 있다. 다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신용평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전해지면서 가뜩이나 침체된 건설 및 주택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에게는 불안감을 더해 주고 있다. 특히 주택사업 비중이 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규모가 큰 업체들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양상이다.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크다. 시장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사업 확장에 나서온 건설업체의 책임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건설금융시장 등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이고 건설산업의 특성 상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인 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학술적으로 ‘구조조정’은 ‘거시적 구조조정’과 ‘미시적 구조조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산업 또는 국가 차원의 구조조정은 ‘거시적 구조조정’에 해당한다. 그 개념은 경제발전 단계나 여건 등이 변화함에 따라 도태와 성장을 반복하게 되어 일반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가는 구조의 변화 과정을 뜻한다. 또한 ‘미시적 구조조정’이라 함은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대응하는 경영전략과 사업전략, 그리고 내부의 조직구조 개혁과 경영행동 개선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감안한다면 건설업계에 대한 최근 구조조정 논의는 잘못된 방향과 수단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건설업계의 위기에 대한 충분한 진단과 다양한 방면의 논의 없이 금융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은 자칫 부작용이 클 수 있다.

최근 건설업계의 위기의 원인이 건설산업을 둘러싼 경제 및 사회적 환경, 산업 또는 시장의 구조적 문제 즉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 건설업체들의 사업 및 경영 관행 상의 문제 즉,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인 지에 따라서 구조조정의 방향성이 달라진다. 또한 이러한 내·외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수단은 신중하면서도 선택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최근의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은 양날의 칼과도 같다. 바람직한 방향성과 수단을 가지고 수행된 구조조정은 타 산업에도 빠르게 효과가 전달되어 전체적인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비해 성장잠재력을 무시한 무리한 구조조정은 자칫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아 예상치 못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내경제상황, 국제화의 수준, 기업경영여건, 금융 및 인프라, 인적자원 측면 등 다양한 요소들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점검과 영향을 충분히 분석,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설산업이 국내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고용과 생산측면의 전후방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 IMF 구제금융 시기에 몇 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한 건
설산업의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되었던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후한서(後漢書)에 음짐지갈(飮?止渴)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후환(後患)을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위급(危急)을 면하기 위해 임시방편(臨時方便)을 사용한다’는 뜻이다. 건설업계의 구조조정 관련 논의가 국가 정책·제도의 불합리성, 금융산업 및 여타 산업의 비선진화 등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임시방편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