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여야 의원 70여명의 서명을 받아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넘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국회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결의안은 일본의 과거사 사죄와 객관적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명시하고 이를 위해 자유, 평등, 정의, 인권, 박애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양국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국회에 제3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출범해 한일 양국의 노력을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결의안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동북아시아의 안보대화체제 구축을 위한 6자회담에서의 건설적 역할과 호혜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협력 확대를 담고 있다.
아울러 국제금융위기 대응, 공적개발원조(ODA), 환경, 기후변화대응 등 다방면에 걸친 다자외교무대에서의 협력과 정부의 과거사 연구기관, 단체에 대한 지원확대방안 강구 등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한일강제병합은 강박에 의해 체결되어 원천적으로 무효였으며,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시에도 이를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임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일본의 사죄와 객관적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자는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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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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