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재정 건전화를 국정 운영의 전면에 내세운 간 나오토 총리가 소비세 인상 검토에 나섰다. 2009 회계연도 정부 부채가 처음으로 1000조엔을 돌파하면서 세제 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8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간 총리는 전일 7월 참의원 선거 민주당 공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가 부채를 줄이지 못하면 자주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기구가 일본 재정을 좌지우지하기 전에 우리의 힘으로 재정 건전화에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행(BOJ)에 따르면 2009 회계연도 지방정부와 사회보장제를 포함한 부채는 총 1001조7700억엔으로 전년에 비해 4.8% 증가했다.
간 총리는 “선거 후 현행 5%의 소비세를 10%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 초당적 논의를 제안할 것”이라면서 “야당인 자민당이 제시한 소비세 두배 인상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간 총리가 부임 후 소비세 인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를 말한 것은 처음이라며 소비세 10% 인상안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간 총리는 구체적인 이유나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간 총리는 재무상 취임 시절부터 국채 발행을 통한 세수확대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대신 증세를 통해 재정 건전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일본 국민들의 상당수도 증세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가 소비세 인상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세 인상이 최종 결정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겐바 고이치로 정책조사회장은 “초당적 논의로 소비세 인상안이 결정되더라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최소한 2012년 가을까지 실질적인 소비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IMF의 이시이 쇼고 아태지역 부국장은 “5%의 소비세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편”이라면서 “증세 없이 일본정부가 국가 부채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도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IMF는 지난달 재정보고서를 통해 일본 소비세가 10%로 인상되면 GDP의 2.6%에 해당하는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공략에는 2020년까지 명목GDP 3% 성장을 달성하고, 자녀수당은 이전 공략 2만6000엔(285달러)에서 반으로 줄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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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수 기자 chs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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