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간 내각 출범...BOJ 정책 변화 오나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일본의 간 나오토 94대 총리 취임에 따라 일본은행(BOJ)의 정책이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BOJ의 긴급대출 프로그램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그동안 간 총리와 BOJ는 디플레이션에 관해서는 일정 부분 합의점을 도출했으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두고는 아직까지 이견이 남아 있는 상태다.

간 신임 총리는 지난 1월부터 재무상에 취임한 후 BOJ에게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누차 강조해 왔다. 간 총리는 지난 2월12월 소비자물가 지수가 사상 최대폭으로 떨어지자 “일본은 10년 내에 디플레이션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중앙은행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며 BOJ를 압박했다.

그는 “정부가 디플레를 막기 위해 막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BOJ 역시 느슨한 통화 정책을 통해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BOJ는 당시 간 재무상의 요구에 따라 경기부양과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양적완화정책을 추진해 왔다. 3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BOJ는 지난해 말부터 은행 등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1년 만기 연 0.1%의 단기대출 규모를 10조엔에서 20조엔으로 늘리고, 공급 기간도 오는 6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경제회복세를 이끌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지난 4일 오는 14·15일 양일간 열리는 이번달 통화정책회의에서 대출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후 7월께 수조원의 자금이 추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BOJ는 올 여름부터 환경, 에너지, 관광, 의료복지, 로봇을 비롯한 첨단 연구개발 관련 기업에 대출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연 0.1% 금리로 1년간 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BOJ가 특정 산업에 대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는 정부의 5대 전략 산업 육성책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간 총리는 BOJ에 인플레이션 목표를 1.8%에서 1%로 수정할 것을 촉구해왔다. 지난 4월 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1%에서 최대 2%로 설정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BOJ 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시라카와 마사아키 BOJ 총재는 인플레이션 목표 설정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목표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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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