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인세 10%p 인하시 GDP 5.9조엔↑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일본이 법인세를 10%포인트 인하할 경우 10년 뒤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5조9000억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7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다이이치 생명 리서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는 GDP 성장률을 1.1%포인트 높이는 것과 맞먹는다는 분석이다.

일본 기업들은 그 동안 높은 법인세를 낮춰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일본 법인세의 실효 세율은 40%가 넘는다. 다이이치는 "만약 법인세가 10%포인트 인하되면 이는 기업들의 재무상황을 개선시켜 자본 투자가 3%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이이치는 또 "법인세 인하는 더 많은 해외 기업들의 일본 진출을 촉진할 것"이라며 "그 결과 해외투자가 20% 가량 늘어나고, 투자가 확대되면 2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바로 세수 감소다. 다이이치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세수가 늘어나겠지만 이로 인한 세수 증가액은 향후 10년간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의 64%밖에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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