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4년 SOC투자, GDP대비 3~4%"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4%의 비율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SOC 투자에서 도로투자를 축소하고 철도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오후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의준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SOC 투자의 적정성 및 경제효과 분석' 제목의 주제토론에서 우리나라의 2010~14년 SOC 투자규모는 GDP대비 3~4%의 투자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류 교수 등은 "SOC 투자의 GDP대비 적정비율은 이론적으로 대략 2~4%"라면서 "지난해 중앙정부·지방정부·공기업·민간자본을 합친 SOC 총투자의 GDP대비 비율은 4.13%로 적정투자규모의 최대치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14년 SOC 투자규모를 여러 시나리오를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GDP대비 3~4%의 투자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 기간 중앙정부 투자규모를 연평균 0.5~1.5%로 축소할 경우, SOC 총투자는 2010~11년에 적정수준을 다소 상회하다가 2012년 이후에 적정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SOC 부문별로 도로투자를 축소하고 철도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로 및 철도 투자효율화 방안' 주제토론 발표자로 나선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도로에서 철도 중심으로 교통투자의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도로 중심의 교통투자로 대량수송의 장점이 있는 철도 등 녹색교통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의 녹색교통경쟁력은 조사대상 23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22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안홍기 국토연구원 국토정책시뮬레이션센터장은 "철도투자는 재원소요가 많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어 민간투자가 어려우므로 신규투자 결정시 재정에 많은 부담 야기된다"면서 "철도투자의 주체는 주로 중앙정부인데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투자하는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준 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복지분야 등의 의무지출소요 증가 감안시 경제분야 특히 SOC분야 예산의 적정수준으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면서 "SOC분야 예산편성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도로와 철도 간 종합교통체계 구축 등 투자효율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