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KDI원장 "한국 2040년 GDP 6만불, 세계 10대 경제대국"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30년 뒤인 오는 2040년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총생산(GDP)이 6만달러에 육박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대한민국 100주년이 되는 2040년대를 전망한 '미래비전 2040'에서 "인구증가율 하락 등으로 한국경제는 장기적으로 추세적 하락세가 예측되지만 현 시점부터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시스템 개혁을 통해 혁신, 통합, 개방의 선순환에 기반한 성장 모멘텀을 마련할 경우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규모 및 소득수준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한국 경제규모는 현재 12위에서 10위로 올라서고 일인당 GDP 또한 6만달러대로 41위에서 23위로 18계단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 원장은 "복수 국적 허용, 해외 우수인력 유치, 이민 및 여성인력 활용을 하면서 노동 투입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한국의 GDP 성장은 연평균 2.9%에서 3.5% 수준까지 확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 관계를 가진 국가 등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및 녹색 성장 등을 통해 자본 생산성을 높일 경우 성장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원장은 성장률 전망과 아울러 장기적인 재정지출 추이를 전망하면서 "1980년대 중반이후 소비적 성격을 가진 복지지출 중심으로 재정규모가 증가하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공공사회지출(SOCX)은 GDP 대비 8.9%(2013년)에서 17.7%(2040년)로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향후 재정지출 증가는 국민부담의 증가 또는 국가채무의 증가를 초래하므로 정책방향 선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부담율을 2013년 수준으로 고정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35.9%(2013년)에서 110%(2040년)로, 국가채무비율을 2013년 수준으로 고정할 경우엔 국민부담율은 27.4%(2013년)에서 33.3%(2040년)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현 원장은 "우리나라가 2040년에 선진 강국으로 우뚝서기 위해서는 글로벌 메가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국가발전의 기회요인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인구구조 고령화, 기술변화의 가속화,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 대두와 자원고갈 문제, 정치환경의 다원화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의 능동적 대응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양적 투입을 통해 한 세대안에 산업화를 이룬 경험이 있지만 양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질적인 도약을 통한 성장 모멘텀 기반을 새롭게 마련해야할 시기"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