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보좌관 "선물환 규제는 은행 건전성 조치다"

[아시아경제 고은경 기자]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선물환 규제는 자본통제가 아닌 은행 건전성 조치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신 보좌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역할'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행정적으로 자본 유출입을 승인해 임의로 막던지 토빈세(거래세)를 받는 게 자본 통제"라며 "이번 조치는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 보좌관은 "외화차입금 비중이 큰 비예금성 부채가 늘면 국내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과다하게 유입된 자본은 위기 시 디레버리징 현상으로 급격히 유출돼 통화정책에 제약이 되고, 시장 불안을 낳는다는 것이다.

한편 그는 이번 조치가 불충분하면 금융안정망 구축을 검토할 것이며, 이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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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기자 scoopk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