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안보불감증이 천안함 침몰시켰다"

4개월 전부터 잠수함 공격 예상 불구 대잠 능력 부족한 천안함 배치
침몰시간ㆍ사고원인 등 왜곡ㆍ허위보도..총체적 부실
감사원, 합참의장 등 장성급 25명 징계..국방장관 제외
속초함 추격 미확인 물체 실체 확인 못해..미스터리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군 당국은 천안함 침몰 4개월여 전부터 북한의 잠수정 공격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적극 대비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사건 발생 직후 늑장ㆍ누락보고는 물론 왜곡ㆍ허위보고 등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감사원의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해군 제2함대사령부(2함사)는 2009년 11월10일 대청해전 이후 전술토의 등에서 북한이 잠수정을 이용해 서북해역에서 우리 함정을 은밀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하고도 백령도 근해에 잠수함 대응 능력이 부족한 천안함을 배치했다.

또 천안함 침몰 수일전부터는 북 잠수정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도 적정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

군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46명 용사가 목숨을 잃은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보고체계도 부실 그 자체였다고 감사원은 결론내렸다.
2함사는 사건 발생 31분 후인 오후 9시53분 천안함에게서 침몰 원인이 '어뢰 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합동참모본부(합참)나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 등 상급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특히 사건 직후 속초함은 오후 10시55분께 9.7㎞ 거리에 '미식별 물체'가 있는 것을 포착, 경고ㆍ격파사격 후 표적이 사라진 27일 새벽 0시26분 2함사에 '북한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2함사는 표적물을 '새 떼'로 바꿀 것을 속초함에 지시했고, 속초함은 27일 새벽 2시25분 상부에 새떼로 최종 보고했다.　
박시종 국장은 "최초 상황 보고를 중간부대에서 추정ㆍ가감하는 것을 금지한 보고지침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사건 당일 해작사에게 사건 발생 시간(오후 9시 15분ㆍ해작사 추정 시간)과 폭발음 청취 등 외부 공격에 의한 사고 가능성 등도 보고받았지만 사고 발생 시간은 오후 9시45분으로 임의수정하고, '폭발음 청취'는 삭제한 채 김태영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합참은 또 지휘통제실에서 2함대사로부터 오후 9시45분께 천안함 침몰 상황을 보고받았지만 지휘통제실에서는 이상의 합참의장에게는 사건 발생 49분 후, 김 장관에게는 52분 후에야 보고했다.

국방부는 위기관리반을 소집하지 않았으면서도 소집한 것처럼 장관에게 허위보고했고, 비상 전투대응 태세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안보회의에 참석한 장관을 대신해 지휘통제실을 맡아야 할 이 의장은 4시간가량 자리를 비우고 자신의 집무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장의 음주설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박시종 국장은 이에 대해 "군이 초동대처 지연 및 군 경계 소홀 비난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누락ㆍ왜곡보고 등)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의장 문책 사유의 경우 지휘 책임과 개인 잘못이 둘 다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 합참의장(대장)을 포함해 중장 4명ㆍ소장 3명ㆍ준장 5명 등 장관급 13명과, 대령 9명ㆍ중령 1명 등 영관급 10명 등 현역 군인 23명과 국방부 고위 공무원 2명 등 총 25명을 징계 등 적정조치토록 국방부에 통보했다.
김 장관은 징계조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감사원은 속초함이 추격한 실체가 반잠수정인지 아니면 새떼인지에 대해 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KNTDS), 열상감지장비(TOD), 레이더사이트 영상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정밀조사했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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