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과위, 전교조 징계 철회 촉구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0일 교과부의 정당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상희, 김영진, 김유정, 변재일, 안민석, 자유선진당 이상민, 민주노동당 권영길,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라고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시한 것은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심을 거스르는 졸속징계 사태"라고 비판했다.

야당 교과위원들은 "새로운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에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하는 교육자치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야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전력을 문제삼아 '묻지마 징계'를 강요하는 것은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매우 엄중한 '행정부의 도발 행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징계요구 이전에 국회에 긴급 현안보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위법·편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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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