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규명위, 박ㆍ한 검사장 등 10명 징계권고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사 스폰서'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교수ㆍ이하 규명위)가 검사장 두 명 등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된 현직검사 10명에 대한 징계를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면서 활동을 마쳤다. 경우에 따라 해임 등 중징계도 가능할 전망이다.

규명위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규명위는 의혹의 몸통인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검사장 두 명에 대한 징계를 김 총장에게 권고했다.

박 검사장은 '접대 진정' 보고의무 위반ㆍ수사 지휘 및 감독의무 위반ㆍ직무태만ㆍ검사윤리강령 위반ㆍ검사 품위손상 등 혐의이고, 한 검사장은 향응 및 금품수수ㆍ보고의무 위반 등 혐의다.

두 검사장 외에 평검사 2명, 부장검사 6명 등 모두 8명에 대해서도 향응수수ㆍ검사윤리강령 위반 등 혐의로 징계가 권고됐다.

규명위는 비위 정도가 무겁긴 하지만 징계시효가 완성된 검사 7명에 대해선 인사조치를 권고했고, 정도가 경미한 검사 28명에 대해선 '엄중경고' 조치를 권고했다.

'검찰 제도개선'과 관련, 규명위는 검찰인사위원회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하고 보다 강한 권한을 줘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김 총장에게 권고했다.

공수처와 상설특검ㆍ기소대배심ㆍ검찰심사회 등 검찰권 견제방안에 관해선 범정부 검ㆍ경 TF 논의를 지켜보며 합리적 방안 마련을 촉구키로 했다.

한편, 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 단장인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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