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금 63개 중 48개 존치..국가장학기금 폐지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 산하의 공공기금 63개 중 국가장학기금이 폐지되고 현재 4개로 나뉘어진 수계관리기금은 하나로 통합된다.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이 실시한 '2009 기금존치 평가' 결과(존치 48, 조건부 존치 7, 통합 5, 폐지 1)를 발표하고 이 결과를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기금존치 평가는 대학교수, 연구원,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이 2009년 말 기준 63개 기금 가운데 정비계획이 마련된 2개 기금(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제외한 61개 기금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평가 결과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48개 기금은 설치목적 유효성, 재원의 안정성 등 평가지표에 부합해 '존치' 판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 '존치' 기금 가운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산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일부 기금은 기금 사업의 재조정 또는 성과지표 개선 등의 권고를 받았다.

또 국가장학기금은 이번 평가에서 유일하게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2009년 2학기부터 학자금대출 신용보증이 중단됐고 모든 기금사업을 한국장학재단에 위탁·관리시켜 기금의 주요기능을 상실했다는 판단에서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한강 등 각 수계별로 설치된 4개 수계관리기금은 기금 설치 목적이 동일하고 수질개선, 주민지원 등 사업 내용이 유사한 점을 감안해 수계별 별도계정 운영을 전제로 1개로 통합된다. 양곡증권정리기금도 기능이 유사한 양곡관리특별회계 또는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과 통합된다.

또한 과학기술진흥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여성발전기금, 응급의료기금, 청소년육성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등 7개 기금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또는 기금사업으로 적합한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 등의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 존치' 판정이 내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존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관리주체 및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기금정비 및 운영 효율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금존치 평가는 3년 주기로 이뤄지며 이번 평가는 지난 2004년, 2007년에 이어 세 번째다.

한편 공공기금 중 35개 기금을 대상으로 진행된 자산운용평가는 평균 61.6점을 얻어 전년(60.19) 보다 다소 상승한 반면 37개 기금의 132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운용평가는 평균 60.6점으로 전년(64.3)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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