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세 도입, 3년내 힘들어"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중국 정부가 적어도 향후 3년 간은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중국 발전개혁위원회(NDRC)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중국 정부가 긴축의 속도를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NDRC의 황환콴 연구원은 "부동산 보유세 도입은 적어도 앞으로 3년간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주 우신원 중국 국가세무총국 처장도 상해증권보와의 인터뷰에서 상하이 등 일부 대도시에서 도입될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 "이는 중앙정부 소관이고 지방정부 권한이 아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

이처럼 부동산 보유세 도입이 보류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얻으면서 이날 중국 증시의 상하이 종합 지수는 3.5% 올랐다. 부동산 관련주는 5%를 넘나드는 높은 오름세를 기록했다.

부동산세는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증세하는 것으로, 그동안 중국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이끌어온 투기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에 타격이 가해져 중국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 지나친 긴축이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준다는 우려가 부각되면서 도입 시기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다.

황 연구원은 "중국 부동산법은 상업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비슷한 제재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거용 부동산에 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선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선 중앙정부의 승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우 처장이 "보유세 대상에 관한 유권해석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