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개혁안 상원 통과..입법 가시화

[아시아경제 이선혜 기자]금융개혁안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의 토론종결 투표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재발을 위한 금융개혁안의 입법이 가시화됐다. 건강보험 개혁안에 이어 오바마 행정부가 또 한 번 정치적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다.

이날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상원에서 금융개혁안 토론 종결 표결에서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토론 종결이 가결됐다. 이어 미국 상원은 본회의에서 금융개혁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9표와 반대 39표로 통과시켰다.

표결 이후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대표는 "금융개혁안이 입법화되면 월스트리트의 폭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개혁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의 단일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양 법안 조율 후 재의결에 들어가면 대통령 서명 절차를 앞두게 된다.

◆ 상원 금융개혁안 주요 내용은 = 이번 금융개혁안은 금융권 규제를 강화해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감독 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기지 시장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대출을 규제해 부실 여신을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회사나 민간 기업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청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금융안정감독청을 신설해 금융권에 발생하는 시스템 측면의 리스크를 조기에 파악하는 한편 파생상품 거래 규정과 청산소를 마련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펀드 업계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개혁안에 따르면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회사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해야 하고, 거래 내역에 대한 공개 의무도 강화된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역할은 한층 강화된다. 연준 내부에 소비자감독국을 신설해 모기지부터 신용카드까지 모든 금융상품 거래를 감독하도록 했다. 또 대형은행이 파산위험을 직면하고 이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리스크에 노출될 경우 정부가 기업 청산과 경영진 해고에 나설 권한을 갖게 된다.

◆ 美 정부는 환영..업계는 '울상' = 금융개혁법안의 상원 통과 소식에 정부는 환영한 반면 은행업계는 업계 성장저해를 우려하며 난색을 표했다.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은행들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와 미국 국민을 위기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오늘 상원 통과는 이러한 목표 성취에 한 발짝 다가선 것"이라고 평했다.

또한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상원과 하원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대형은행에 따른 제도적 위험을 제한할 수 있는 금융개혁안을 통과시켰다"며 "상원과 하원이 공조해 분별 있는 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은행업계는 금융산업에 대한 과잉 규제를 우려했다. 금융개혁안으로 미국 경제의 자유로운 자본 흐름이 저해될 것이며 이에 대한 우려는 이미 증시 하락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미국 증시의 다우 지수는 상원의 금융개혁안 토론 종결 가결 소식이 일부 영향을 미쳐 3.6% 폭락했다.

에드 잉링 미국은행협회(ABA) 최고경영자(CEO)는 "금융개혁안이 담고 있는 많은 규정들이 금융위기와는 상관이 없다"며 "월스트리트를 규제하는 법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투자은행보다 전통적인 은행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업은행들에게 막대한 폐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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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혜 기자 shle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