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원장 "금리인상 실기하면 더 많은 조정해야"(종합)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미국 등 선진국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국제금융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한 요소가 있지만 더블딥(경기상승 후 재하강)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또 "금리인상 시점을 실기하게 되면 더 많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원장은 지난 14일 기획재정부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금융시장의 위험성은 존재하지만 글로벌 위기와 같은 충격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 원장은 금리인상 시점과 관련해 "시기, 폭, 금융과 재정간 시퀀스 등 세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 따라서 금리 인상 여건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금리 자체만 놓고 봐서는 시장 충격은 크지 않는데 하나의 시그널이 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실기하게 되면 더 많이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실업률과 관련해서는 "고용은 많이 나아지고 있으며 제조업 취업자가 4개월째 늘어나고 있다"면서 "한 가지 바람직한 것은 제조업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이며 신규 창업이나 신설 법인수 증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환위기 때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외환위기 때는 상용직이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이번에는 비교적 상용직 감소폭이 적어 충격이 완화됐다"면서 "경기회복 과정에서 외환위기 때보다 일용직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상의 취업자는 국내근로자 외국인도 포함되는 개념인데 일용직 줄어드는 건 통계상에 과소 추계되는 경향도 있다"면서 "따라서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외국인 근로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청년층 취업자가 늘지 않는 것에 대해 그는 "청년층 고용률이 낮은데 실업률도 낮다"면서 "상당 부분이 군인, 고시 등 취업 준비생으로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진다"고 언급했다. 학교를 졸업 해도 취업준비로 인해 취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말이다.

또한 현 원장은 "고용률이 다른 나라 보다 떨어지다 보니 고용률 통계가 좀 더 가까운 통계다"면서 "그래서 실업률과 고용률 및 취업자 수 등을 함께 고려해 노동현황을 파악하고 인력활용에 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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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