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지속 증가..9년來 2.3배↑

다문화가정 피해아동 평균치 3배 넘어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내 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학대 이후 보호받는 경우가 국내 가정의 3배에 달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기관이 발간한 '2009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지난 2001년 보다 2.3배 늘어난 9309건에 달했다.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 방임 등 학대를 받은 아동을 보호한 건수도 5685건으로 같은 기간 동안 2.7배 증가했다.

복지부는 사례 증가 이유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제고된 가운데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과 상담원 증원으로 피해아동 발견 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피해아동 사례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정도가 심각해지는 등 우려할만한 상황에 도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1차 학대 이후 보호조치를 받았던 아동 가운데 재학대를 받은 아동은 581명으로 10.2%를 기록했다. 10명 중에 1명 꼴로 부모 등 성인으로부터 상습적인 학대행위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년 보다 그 비율이 1.6%포인트 늘어났다.

학대행위자의 83.3%는 부모였고 친인척도 6.8%에 이르렀다. 이런 학대로 인해 숨진 아동도 8명에 달했다.

아동학대를 유형별로 보면 중복학대가 2238건(39.4%)로 가장 많았고 방임 2025건(35.6%), 정서적 학대 778건(13.7%), 신체적 학대 338건(5.9%), 성적 학대 274건(4.8%) 등이 뒤를 이었다.

다문화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보호된 아동은 전체 5685건 가운데 3%인 181건에 머물렀지만, 아동인구 1000명당 보호율인 0.55% 보다 3배 넘게 높은 1.72%로 파악돼 눈길을 끌었다.

다문화가정 학대 아동들의 경우 93.4%가 부모로부터 이뤄져 전체 통계에서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 83.3% 보다 10.1%포인트 높았다. 또 50.6%가 6세 미만으로 전체 아동학대 48.1%가 초등학생에 몰려있는 것과 다른 특징을 보였다.

국내 학대 아동 보호율도 0.55명으로 미국 10.6명, 일본 1.6명 등 선진국 보다 낮아 잠재 학대피해 아동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많이 설치된 지역에서의 아동학대 발견과 보호율이 더 많았던 만큼 관련 기관 설치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재 45개소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군·구 지역에도 확대해 설치하는 한편 신고의무자 대상의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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