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 검찰개혁및사법제도발전특위 위원장인 박주선 최고위원이 12일 5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개혁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 설치 등 그간 검찰개혁에 대단히 부정적이었던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태도를 바꿔 검경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검찰 스폰서 사건 특검과 공수처 설치를 검토키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며 "문제는 논의 제기가 아니라 신속한 추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방선거를 앞둔 일회성 선거용 술수가 아니라면 이번 5월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지난 2004년 8월 공수처 신설추진계획 백지화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면서까지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다"며 "이후 12월에 정부로부터 제출됐던 공수처 법안은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장에게 꽁꽁 묶여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법안을 여야가 문서로 합의하고 검찰개혁 소위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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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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