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쌈짓돈' 다루듯..관리 엉망

감사원, 산기평 원천기술 지원사업 실태조사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에서 연구주관기관 등이 집행한 연구개발비를 중복 정산하거나 연구과제와 관계 없는 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정산해 온 것처럼 예산을 방만 운용하다가 적발됐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산기평에서 산업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등을 관리하면서 16개 연구참여기관이 117건의 지출 6억5600여만원(정부출연금 5억4600여만원)을 중복으로 정산 신청한 것을 적정한 것으로 처리했다.

또 A사에서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없는 지출 2100여만원(정부출연금 2000여만원)을 연구개발비로 정산요청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산기평에 부당하게 정산 처리된 6억7천800여만원 중 정부출연금 5억6천600여만원을 연구참여기관으로부터 환수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 기관들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발하는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이밖에 규정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 얻은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은 연 구 수행기관의 임직원, 과제 책임자 등 개인 명의로 소유.관리할 수 없는데도 작년 12월 현재 16건의 특허권이 개인 명의로 등록됐거나 등록이 진행 중인 사실을 적발, 주관연구기관 명의로 귀속시키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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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