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재소장, 유럽 각국 헌법재판소 방문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강국 소장(사진)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ㆍ체코 헌법재판소ㆍ프랑스 헌법평의회ㆍ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등을 방문하기 위해 오는 10일 출국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소장은 방문 기간 동안 각국 헌법재판 기관장들을 차례로 만나 우리 헌재와의 교류협력 증진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 소장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오전에 열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 이취임식에 연방헌법재판소 초청으로 참석한다. 이취임식은 현지에서 TV로 생중계되며 쾰러 연방대통령ㆍ메르켈 총리 등 정치ㆍ사법분야 주요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그는 또 '헌법재판의 심사기준과 심사강도'ㆍ'과학기술의 범죄예방 목적의 사용과 개인의 사적 영역 보호' 등을 주제로 이틀 동안 열리는 연방헌법재판소 토론에 참석하며 양국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에 관해 논의한다.

헌재는 "인권보호와 법치주의의 오랜 전통을 가진 유럽의 헌법재판기관 수장들과의 이번 만남을 통해 각 기관과의 우의와 협력을 더욱 튼튼히 하고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이 세계 속에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해 나가는 계기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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