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FIX 도입이 선제적 통화정책 앞당긴다?

통화정책 파급효과 제약, 시차도 길어져..은행자금조달운용 감시·감독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새로운 대출기준금리인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가 도입되면서 선제적 통화정책을 앞당길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즉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제한되고 시차도 길어지는 등 정책운용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유인이 약화돼 외형확대 경쟁도 용이해질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29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COFIX연동대출 도입으로 통화정책이 가계의 이자지급부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즉 COFIX연동대출 도입을 전제로 추정한 가상 가계대출금리의 경우 실제 가계대출금리보다 정책금리변동의 반영정도(장기승수)가 미미하게 저하됐고, 속도(충격승수)는 상당폭 저하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는 COFIX연동대출의 경우 CD연동대출에 비해 금리변경주기가 길어 정책금리 변동이 가계의 이자지급부담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더 긴 시차가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승수란 정책금리 변동이 가계대출금리에 파급되는 정도로, 장기승수가 1의 값을 가지면 정책금리 변동이 가계대출금리에 완전하게 파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충격승수는 정책금리 변동이 당기의 가계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대출금리에 빠르게 반영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정책금리 변동에 비대칭적으로 반응했던 은행 여수신금리 조정행태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즉 COFIX연동대출이 도입될 경우 정책금리 인상시 수신금리를 신속하게 상향 조정하더라고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중립적이어서 비대칭적 금리조정행태가 완화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종전에는 은행들이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정책금리 인상시보다 인하시에 수신금리를 더 신속하게 조정하는 행태를 보여왔었다.

은행경영측면에서는 대출금리결정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은행의 금리위험이 축소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COFIX 자체(특히 잔액기준)가 CD유통수익률에 비해 변동성이 낮아 대출금리의 변동성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계대출의 금리변경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단기 자산초과갭 상태인 금리GAP(금리부자산-금리부부채)이 축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COFIX가 과거부터 가계대출 기준금리로 이용된 것으로 전제한 모의실험결과 금리상승기에는 실제 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금리하락기에는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해 대출금리가 평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또 금리변동에 대한 가계대출금리의 민감도 저하로 예대금리차의 변동성이 낮아지면서 신용손실을 감안한 순예대금리차가 안정적 움직임을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저축성수신을 모두 포괄하는 COFIX가 대출기준금리로 이용될 경우 자금조달비용 상슨분을 대출금리에 쉽게 전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라도 대출확대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외형확대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은행들이 고금리예금특판 등을 통해 외형확대를 추구할 경우 규제도입취지가 약화될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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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